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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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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도,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1인

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김 부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밝혀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심사는 최소화하되 정말 필요한 사람 찾아내야”

16일 방문 접수 현장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민원실 직원 격려 신용대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이 지사 “극저신용대출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설계를 해나가자”며 지속 추진의사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 사업은 정말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앞이 캄캄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최소화하되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는 돈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을 주로 추진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은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무심사 긴급대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대출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ggs-loan.ggwf.or.kr)의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를 통한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4일까지 집계 결과 무심사 50만 원 긴급대출은 1만8,355명이 신청했다. 300만 원 이하 심사대출은 7,312명이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신청은 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은 일반 대출 심사와 실행, 재무상담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롤링주빌리,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3곳이 있다.

이재명, “행정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피해 최소화 준비” 강…

이재명, 코로나19 심리방역 대책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심리라는 것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 이것이 코로나 확산이나 방역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떤 (심리적) 고려를 해야 하는 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너무 최상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방심할 경우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면서 “추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심리방역 전문가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심리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98년(외환위기) 이후 자살률 자체가 굉장히 급증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상황에 대비해서 경기도 자살방지센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