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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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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급 추경편성

이재명 지사, 20일 브리핑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편성안 도민 보고 올해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액한 28조 2,300억 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 자체 재원 1,500억원 마련. 소액대출과 취약

이 지사 "코로나19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맞춰 편성" "지원 사각지대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00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코로나19,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이재명 지사, 16일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 한시적으로 긴급사용승인 요청 “마스크 최고가격제 지정, 종교집회 무조건 금지보다는 조건부 제한이 바람직” 강조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