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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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 코로나19 선제검사로 추가 감염 확산 예방 총력

코로나19 선제검사로 숨은 감염자 찾아내고 추가 감염확산 예방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8만3,593명 검사 – 양성판정 14명 버스 2만6,457명, 택시 3만9,962명 등 운수종사자 6만6,419명

경기도, 적극적 코로나19 선제검사로 추가 감염 확산 예방 총력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701명 검사 – 양성판정 2명 70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53만7,345명 검사 – 양성판정 1,448명 경기도가 70여만 건이 넘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실시하며 추가 감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주 1회,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주2회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여기에 도내 70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각 영역별로 선제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요양병원 312곳, 정신병원 97곳, 요양시설 2,817곳, 정신요양시설 6곳, 양로시설 98곳, 장애인거주시설 313곳 등 총 3,643곳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8만3,593명을 대상으로 11만2,122건(요양병원 종사자 2만8,529명은 2회 측정)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수원 등 5개 시 요양시설 종사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된 운수종사자 대상 선제검사는 버스 2만6,457명과 택시 3만9,962명 등 6만6,4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운수종사자 6만6,439명의 99%가 참여한 것으로 버스 7명, 택시 9명 등 총 16명의 운수종사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직원 1만2,701명을 대상으로 전 직원 선제검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직속기관 직원 1명, 공공기관 직원 1명 등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소속직원 1만6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총 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에서는 70개 검사소에서 53만7,34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4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도는 SD바이오센서로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30만개를 기증받아 도내 노인요양시설 1,239개소와 교정시설 8개소에 전달했다. 신속항원키트는 교정시설 선제검사에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주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발표

필요재원 1조4,0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방역 진행추이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발표

이 지사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강조 방역 장애 우려 “K방역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 있어. 소비지원금 사용에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확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다 드리라…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 중인 시립광명푸드마켓 방문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지원해 줘야 할 사람 발굴 효과. 누구나 필요로 하면 다 드리라” 당부

이재명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다 드리라”

도,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복지시설 중 1곳씩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할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시 광명동 시립광명푸드마켓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이용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영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쪽에서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사실은 지원대상이다. 약간 악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는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면 그냥 다 드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립광명푸드마켓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광역푸드뱅크에서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해 현재까지 32명이 이용했다. 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이달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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