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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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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자”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경기도민상 시상과 경기도민헌장 낭독

이틀간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15개 정책토론 의제 도민이 온·오프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 ‘지속가능한 숙의 민주주의의 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민상’ 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 경기도민의 방송 참여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 8일 개최 현재까지 99%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힘써

향후 사후관리 강화 및 지역특성 살린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 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 사후관리에 적극 힘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강제철거 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강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주거시설 33개, 소송중인 시설 21개, 철거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1,593개를 철거하며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선 620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공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지역별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평 사나사 계곡, 광주 우산천 등 5곳을 대상으로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직접 계곡을 청정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힘썼다. 아울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호로 가평북면상가번영회를 선정, 10억 원을 투입해 포토존·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수질 분야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계도하는 활동도 여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피해 저감 효과도 있었다.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가량 감소했다. 성과에 힘입어 향후 도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관할 시군의 정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 외에도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시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포천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14만8,000㎡→24만8,000㎡)’, ‘연천 상생·공생·공존의 아미(ARMY)천 만들기’ 등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맞춤형 하천 정비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계곡 BI(아름다운 계곡 만들기)’를 적극 활용해 정책백서를 만드는 등 추진성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청정계곡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계곡별 교통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한다. 계곡의 경치를 실시간으로 웹을 통해 송출하는 시범서비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마을공동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계곡·마을을 만드는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 사업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 산림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계곡 인근 산지의 불법훼손 방지와 산림복원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확산세 꺽이지 않아…거리두기 실천해야”

“벌초는 대행서비스·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해달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백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외에서도 스무명 내외의 집단감염이 발생지역을 달리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0% 내외로 하루하루 누적되고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면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강력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린다”며 “벌초를 계획하는 분들 많을텐데 올해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농협·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이번 주말에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1차장은“최근 확진환자의 40%가 60대 이상으로 어르신께서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방문판매나 건강식품설명회를 포함해밀폐·밀집·밀접한 장소를꼭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도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친구와의 대면 만남은 자제하고 모든 접촉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날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발생현황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박 1차장은 “당시에는 감염 전파가 한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의 연령층도 20대가 37%였던 당시와 달리60대 이상이 35% 수준에 이른다”며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