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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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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심사는 최소화하되 정말 필요한 사람 찾아내야”

16일 방문 접수 현장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민원실 직원 격려 신용대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이 지사 “극저신용대출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설계를 해나가자”며 지속 추진의사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 사업은 정말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앞이 캄캄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최소화하되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는 돈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을 주로 추진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은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무심사 긴급대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대출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ggs-loan.ggwf.or.kr)의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를 통한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4일까지 집계 결과 무심사 50만 원 긴급대출은 1만8,355명이 신청했다. 300만 원 이하 심사대출은 7,312명이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신청은 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은 일반 대출 심사와 실행, 재무상담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롤링주빌리,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3곳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

이재명 지사,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설명 기존 보유 지역화폐와 13개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 9일부터 온라인 등록 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차감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 신청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제공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 개시 예정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급 추경편성

이재명 지사, 20일 브리핑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편성안 도민 보고 올해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액한 28조 2,300억 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 자체 재원 1,500억원 마련. 소액대출과 취약

이 지사 "코로나19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맞춰 편성" "지원 사각지대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00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코로나19,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이재명 지사, 16일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 한시적으로 긴급사용승인 요청 “마스크 최고가격제 지정, 종교집회 무조건 금지보다는 조건부 제한이 바람직” 강조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