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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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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바다 유지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현장 행보로 경기도 섬마을(화성 국화도) 방문 경기청정호 침적쓰레기 수거 현장 및 해변 정화활동하며 직접 바다 현장 살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한 현장행보로 화성 국화도를 찾아 “청정 바다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도 철저히 하고 어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화성시 국화도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정승만 경기남부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어업인ㆍ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배를 타고 또 걸어오면서 보니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운 섬이다. 주민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주시면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을 넘어 관광 레저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특별히 청정바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깨끗한 바다를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화도 주민들은 경기도 최남단 54명이 사는 소외되기 쉬운 섬마을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며, 해양쓰레기의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관광 활성화, 해저상수관로 설치 조속 추진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정승만 경기남부수협조합장은 “도서 지역의 특성상 어업인의 문화, 복지, 교육 등이 타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에너지자립마을 관련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현재 시급한 문제”라며 “급증하는 레저인구와 어업인이 마찰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도 관광레저산업 또는 관광어업 중심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화성시 해역에서 침적폐기물을 수거중인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청소선이다. 지난해 12월 건조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바다 속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을 인양하고, 섬 지역의 쓰레기 운반을 지원한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도는 지난해 20년 이상 방치돼 왔던 오이도항의 불법 천막 76개와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하는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해안가쓰레기 1,505톤을 수거ㆍ처리한 바 있다. 도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도민과 어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올해도 바다환경지킴이,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 해안가의 쓰레기 1,500톤을 수거하고, 경기청정호로 바닷속 침적쓰레기도 200톤 인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없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불법낚시 및 쓰레기 투기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명,지사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경기도 대책 발표 지역사회 방역 강화와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 준비 중

보건소에 의료·행정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도 추진키로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

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 이끌 조직위원회 위촉식 열려 정계·학계·기본소득 및 마을활동가 등으로 구성…김재용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대변인도 참여 자문위원장

이재명 지사, “양극화 완화, 시장 선순환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예산 절감 후 소액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오는 4. 14~16 킨텍스에서 열리고 온라인 중계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공론의 확대와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정성호·김승원·용혜인 국회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도의원,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위촉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주 적은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동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걸 체험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좀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우리가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인들이 결단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와 정책요구를 반영해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이재명 지사, 28일 기자회견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일각의 방역 우려 존중해 지급 시점 신중하게 검토. 열흘 동안 방역상황 분석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 고려할

2차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 1차에 비해 방역조치 강화. 온라인·현장·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분산 지급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첫 머리에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