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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자”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경기도민상 시상과 경기도민헌장 낭독

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자”

이틀간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15개 정책토론 의제 도민이 온·오프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 ‘지속가능한 숙의 민주주의의 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민상’ 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 경기도민의 방송 참여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 8일 개최 현재까지 99%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힘써

이재명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향후 사후관리 강화 및 지역특성 살린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 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 사후관리에 적극 힘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강제철거 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강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주거시설 33개, 소송중인 시설 21개, 철거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1,593개를 철거하며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선 620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공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지역별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평 사나사 계곡, 광주 우산천 등 5곳을 대상으로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직접 계곡을 청정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힘썼다. 아울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호로 가평북면상가번영회를 선정, 10억 원을 투입해 포토존·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수질 분야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계도하는 활동도 여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피해 저감 효과도 있었다.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가량 감소했다. 성과에 힘입어 향후 도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관할 시군의 정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 외에도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시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포천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14만8,000㎡→24만8,000㎡)’, ‘연천 상생·공생·공존의 아미(ARMY)천 만들기’ 등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맞춤형 하천 정비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계곡 BI(아름다운 계곡 만들기)’를 적극 활용해 정책백서를 만드는 등 추진성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청정계곡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계곡별 교통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한다. 계곡의 경치를 실시간으로 웹을 통해 송출하는 시범서비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마을공동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계곡·마을을 만드는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 사업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 산림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계곡 인근 산지의 불법훼손 방지와 산림복원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고시원, 병원 등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 사회적거리두기…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0시 대비 47명 늘어난 3,839명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1명,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 5명,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3명, 성남 고시원 관련 3명

노인주간보호센터, 고시원, 병원 등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호소

11일 0시 기준,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3.7%인 476병상 총 4개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435명 입소, 가동률 46.4% 경기도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고시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의 감소세가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47명이 증가한 총 3,839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1명,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 5명,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3명, 성남 고시원 관련 3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7%인 8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2명으로 46.8%를 차지한다. 10일 이천시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 8명과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센터의 이용자 1명이 지난 9일 충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확진자를 포함해 센터 이용자와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확인했고, 나머지 25명은 음성이다. 해당센터는 임시 폐쇄하고 확진자의 외부동선을 공개했으며,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산악모임카페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10일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가족 2명과 지인 3명으로, 이중 지인 3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서해로교회 교인이 방문했던 안중 서울의원에서 간호사, 방문자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병원은 2주간 임시폐쇄하고 입원환자 24명 전원을 퇴원조치 했다. 또한 병원 직원 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8월 24일~9월 9일 외래환자 1,129명 및 동행 보호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10일 성남 고시원 입소자 3명이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고시원의 입소자가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고시원의 특성상 공동으로 주방, 샤워실, 화장실을 사용하기때문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3.7%인 476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435명이 입소하고 있어 46.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504명이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전 지역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 모임 참석. 8일과 1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전 지역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입수와 공유 요청 이 지사,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 이어질 수 있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 당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8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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