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월)

  • 구름많음속초26.3℃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조금파주28.3℃
  • 흐림대관령23.4℃
  • 맑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6.4℃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조금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울진27.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1℃
  • 구름많음상주28.6℃
  • 흐림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9.2℃
  • 연무대구31.4℃
  • 구름많음전주29.9℃
  • 박무울산28.6℃
  • 연무창원29.9℃
  • 구름많음광주29.9℃
  • 박무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순천28.7℃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조금서귀포29.5℃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조금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1℃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1.0℃
  • 흐림태백24.4℃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0.6℃
  • 구름조금천안29.0℃
  • 맑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부안30.0℃
  • 구름많음임실30.0℃
  • 구름많음정읍29.0℃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0.7℃
  • 흐림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7℃
  • 흐림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7.3℃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문경28.4℃
  • 흐림청송군28.2℃
  • 흐림영덕27.3℃
  • 흐림의성31.3℃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5℃
  • 흐림경주시27.7℃
  • 흐림거창29.3℃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산청29.5℃
  • 흐림거제31.5℃
  • 구름많음남해30.2℃
기상청 제공
이재명,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호 토대 다질 ‘전자카드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재명,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호 토대 다질 ‘전자카드제’ 도입

도-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8월부터 도 및 산하기관 발주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 도입 추진

전자카드제 원활한 운영 및 건설노동자 복리증진 약속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 기대 
이재명 지사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 관련 기관 협조·지원 당부

 

[크기변환] 0전자카드제 카드뉴스1.jpg

 

[크기변환] 0전자카드제 카드뉴스2.jpg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에 한 몫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도입(올해 6월말 기준 247건 1,153억 원 처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선 및 노동 환경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