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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2019하반기 현안, 정책회의’ 구설수 오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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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등포구청 ‘2019하반기 현안, 정책회의’ 구설수 오른 까닭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은해 기자 = e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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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7일, 영등포구 을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회의를 했다 이날 같은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제했다. 또한 문제가 일자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사진이다.

 

서울 영등포구청이 최근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영등포구 현안, 정책회의’가 구설수에 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지자체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만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편파성 논란이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9월 27일 오전 7시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9년 하반기 영등포구 현안, 정책회의’를 했다.


문제는 공식행사 이었음에도 이 같은 행사 개최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 이다. 


회의를 주최한 영등포구청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회의 개최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지역구) 양민규 시의원, 허홍석, 이미자, 유승용, 김화영, 박미영 구의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일부 공무원도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 국회의원 선거는 갑과 을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데 이날 회의에는 을 지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만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을 지역구 자유한국당 구의원, 갑 지역구 구의원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즉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반쪽짜리 영등포구청이 정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실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일부 구의원들은 2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신들만 배제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왜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공무원과 현직 국회의원이 했는지에 대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 하면서 거칠게 따져 물었다.


영등포구청측이 이때 합당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면 파문이 커지지 않았겠지만 담당직원의 황당한 답변이 나오면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이날 “정책회의가 아니라 당. 정협의회다”라고 답한 것. 그러면서 “당.정협의회는 장관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이 지난 9월 27일 회의를 ‘당·정 협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당.정.청 협의 참가자는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고 청와대 비서진 역시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즉 이와 반해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엄연한 국가공무원이고 모든 공무원은 그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구청장이 속한 정당과 그 정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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