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9 (토)

  • 구름조금속초8.7℃
  • 맑음9.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9℃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9.1℃
  • 구름많음동해7.9℃
  • 구름조금서울11.8℃
  • 맑음인천9.3℃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2.0℃
  • 구름조금영월11.1℃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서산11.7℃
  • 흐림울진9.3℃
  • 구름조금청주12.0℃
  • 흐림대전10.9℃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상주10.1℃
  • 흐림포항11.0℃
  • 구름많음군산12.2℃
  • 박무대구9.2℃
  • 구름많음전주12.1℃
  • 흐림울산10.6℃
  • 흐림창원8.8℃
  • 구름많음광주12.0℃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1.3℃
  • 흐림목포9.7℃
  • 흐림여수10.3℃
  • 흐림흑산도7.9℃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1.2℃
  • 흐림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11.4℃
  • 비제주11.4℃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11.2℃
  • 맑음강화10.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2℃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조금정선군11.9℃
  • 구름조금제천10.6℃
  • 흐림보은11.7℃
  • 구름많음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1.9℃
  • 구름많음부여12.5℃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부안11.9℃
  • 구름많음임실10.6℃
  • 구름많음정읍11.1℃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장수9.2℃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0.0℃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0.3℃
  • 흐림광양시12.0℃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0.8℃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9.7℃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10.1℃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8℃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0.6℃
  • 흐림남해10.3℃
기상청 제공
영등포구청 ‘2019하반기 현안, 정책회의’ 구설수 오른 까닭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등포구청 ‘2019하반기 현안, 정책회의’ 구설수 오른 까닭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은해 기자 = e코리아뉴스] 

 

KakaoTalk_20191007_094633929.jpg
지난 9월27일, 영등포구 을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회의를 했다 이날 같은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제했다. 또한 문제가 일자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사진이다.

 

서울 영등포구청이 최근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영등포구 현안, 정책회의’가 구설수에 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지자체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만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편파성 논란이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9월 27일 오전 7시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9년 하반기 영등포구 현안, 정책회의’를 했다.


문제는 공식행사 이었음에도 이 같은 행사 개최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 이다. 


회의를 주최한 영등포구청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회의 개최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지역구) 양민규 시의원, 허홍석, 이미자, 유승용, 김화영, 박미영 구의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일부 공무원도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 국회의원 선거는 갑과 을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데 이날 회의에는 을 지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만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을 지역구 자유한국당 구의원, 갑 지역구 구의원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즉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반쪽짜리 영등포구청이 정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실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일부 구의원들은 2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신들만 배제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왜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공무원과 현직 국회의원이 했는지에 대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 하면서 거칠게 따져 물었다.


영등포구청측이 이때 합당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면 파문이 커지지 않았겠지만 담당직원의 황당한 답변이 나오면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이날 “정책회의가 아니라 당. 정협의회다”라고 답한 것. 그러면서 “당.정협의회는 장관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이 지난 9월 27일 회의를 ‘당·정 협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당.정.청 협의 참가자는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고 청와대 비서진 역시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즉 이와 반해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엄연한 국가공무원이고 모든 공무원은 그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구청장이 속한 정당과 그 정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