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월)

  • 흐림속초18.3℃
  • 박무12.6℃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조금동두천15.2℃
  • 구름조금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조금동해19.2℃
  • 연무서울15.2℃
  • 박무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조금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조금충주15.5℃
  • 흐림서산16.7℃
  • 구름조금울진20.0℃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3℃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5.7℃
  • 맑음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7.7℃
  • 맑음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4℃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8.8℃
  • 맑음여수17.8℃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조금순천17.6℃
  • 흐림홍성(예)16.4℃
  • 구름조금제주21.1℃
  • 구름조금고산20.2℃
  • 구름조금성산20.2℃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6.0℃
  • 흐림양평13.1℃
  • 구름많음이천14.5℃
  • 흐림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조금제천15.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2.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조금남원16.2℃
  • 구름조금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1℃
  • 구름조금해남18.9℃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구름조금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4.0℃
  • 구름조금영덕19.2℃
  • 구름조금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2.0℃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5℃
  • 구름조금산청15.1℃
  • 맑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수사의뢰 30건, 고발 20건, 과징금 8건,
과태료 부과대상 4,408건 중 2,025건 5억500만원 부과(2,383건은 부과예정)

6월 1일 ~ 9월 2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한 지속적 조사 실시
신규법률(가칭 ‘토지분양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제․개정 건의
 

크기변환_5.경기도청전경(새로)여름철성수식품조사.jpg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