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월)

  • 맑음속초-0.8℃
  • 맑음-4.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4.2℃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7.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흐림제주8.7℃
  • 흐림고산9.0℃
  • 구름조금성산6.2℃
  • 구름조금서귀포7.8℃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부여1.5℃
  • 맑음금산-2.2℃
  • 맑음0.3℃
  • 흐림부안2.8℃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남원0.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9℃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0.1℃
  • 구름조금해남3.5℃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5.4℃
기상청 제공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크기변환_0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위치도.jpg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