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월)

  • 흐림속초18.3℃
  • 박무12.6℃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조금동두천15.2℃
  • 구름조금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조금동해19.2℃
  • 연무서울15.2℃
  • 박무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조금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조금충주15.5℃
  • 흐림서산16.7℃
  • 구름조금울진20.0℃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3℃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5.7℃
  • 맑음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7.7℃
  • 맑음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4℃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8.8℃
  • 맑음여수17.8℃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조금순천17.6℃
  • 흐림홍성(예)16.4℃
  • 구름조금제주21.1℃
  • 구름조금고산20.2℃
  • 구름조금성산20.2℃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6.0℃
  • 흐림양평13.1℃
  • 구름많음이천14.5℃
  • 흐림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조금제천15.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2.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조금남원16.2℃
  • 구름조금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1℃
  • 구름조금해남18.9℃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구름조금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4.0℃
  • 구름조금영덕19.2℃
  • 구름조금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2.0℃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5℃
  • 구름조금산청15.1℃
  • 맑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533개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 발굴. 128개 규제 개선
3조 7,000억 원 투자유치,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우수사례 선정

[크기변환] 01.자료사진 - 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jpg
자료사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