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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육청, "한유총 불법휴업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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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개 교육청, "한유총 불법휴업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밝혀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열어

 
지난 2월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3개지역 수도권역 교육청은 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기관 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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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육청 수장들은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 개학 연기 선언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휴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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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육청은 첫째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한유총은 정부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로 '집단휴업 주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3개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3월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3월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쩨 대책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해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혹시 3월3일 갑작스럽게 입학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대책으로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해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 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해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원격업무지원시스템과 상시지원연락망(콜센터)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며, 또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필요한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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