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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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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이재명, “임대료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소병훈 "2월 국회에서 가칭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 제정해 국난 극복햐자" 주장

소병훈 "2월 국회에서 가칭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 제정해 국난 극복햐자"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1월26일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월 국회에서 가칭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을 제정해 국난을 극복햐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임인 민평련 회원 42명의 뜻을 한데 모은 것이다. 다음은 이날 민평련 회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평련 성명> 2월 국회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한 당의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이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헌법적 책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주가는 끝없이 올라 빈익빈 부익부의 자산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가 ‘코로나 3법’으로 ‘K-방역’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방역대책을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신속하고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가칭)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아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나 감액, 일부 업소에 대한 제한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중단 경고에도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사태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 등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동과 집합을 제한해야 하는 방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항공업과 여행업, 운수업, 공연전시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거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의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사태기간 동안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 인하를 규정하고, 임대인을 위한 직접 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손실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코로나19 감염사태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제세·공과금 감면 등을 담아야 합니다. 5.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사태를 감내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에 따라 위로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6. 국채를 발행해 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 확대 등 재정당국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적 보상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이들이 더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감염병 통제는 힘들어지고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당국의 일대 결단을 촉구합니다. 7. 재난극복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가용역량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소득을 벌어들인 산업부문과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고통분담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했듯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담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가칭)을 제정합시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국회의원 일동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성과대회 전국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성과대회 전국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평가위원단(학계, 시범사업 참여 컨설턴트, 성과관리 전문가)을 구성해 4개 영역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전국 최초로 뇌혈관질환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컨소시엄을 구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뇌혈관질환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뇌혈관질환 통합돌봄서비스’는 광주시 내 뇌혈관질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회복을 위해 광주지역자활센터를 대표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운동재활, 가사, 식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선택형으로 전환하고 유료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주요 추진성과는 유료서비스 전환 추진으로 유료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 질 향상,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열정과 노력으로 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대상자의 욕구파악과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 서비스 브랜드화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범사업이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체육인과 함께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열어

광주시, 체육인과 함께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열어

광주시는 지난 23일 2020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 체육인과 함께하는 비대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1부 우수선수 시상식과 2부 스마트폰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토크 콘서트로 열렸다. 1부 시상식에서는 광주시체육회에서 선정한 29명의 우수 체육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국가대표(우슈 이지후, 문희동), (복싱 이찬희, 한상혁), (펜싱 허준, 김동수, 서예찬), (역도 염다훈), (볼링 박건하, 한재현, 유진석), (스노보드 박수혁) 선수 12명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초등부(테니스 안희지), (에어로빅 김가은, 김수민), 중등부(육상 이수홍), (테니스 이경서), (에어로빅 김수안), 고등부(펜싱 정진호, 최준영, 김명균), (볼링 오현지), 성인부(보디빌딩 이우진), (씨름 박정진), (알파인스키 김선봉) 지도자(곤지암고 문재혁), (광주중 한정남), (우슈팀 김명미), (광주시청 김재경 감독) 등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신동헌 시장과 체육인 29명이 광주시 체육에 대해 비대면 영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체육인들은 좋은 환경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신 시장에게 전달하고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관 등 앞으로 건립될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신 시장은 “광주시 체육은 전국체전 볼링 다관왕,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물놀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가시적으로 실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임용장 교부식 개최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임용장 교부식 개최

광주시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을 창단하고 감독 및 선수 등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창단한 광주시청 볼링팀은 김영선 감독을 필두로 6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김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후 광주시 관내 광남 중·고교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 볼링 꿈나무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힘써왔으며 2019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했다. 또한, 임용된 선수 6명 중 3명의 선수(박건하, 한재현, 유진석)는 광주시 초·중·고교에서 볼링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로 지역의 볼링발전을 위해서 영입했다. 시는 볼링팀 창단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인재 발굴을 통해 광주시의 볼링을 널리 알리고 광주시 체육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근래 많은 동호인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주시에도 초·중·고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양하는 종목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 씨름, 육상, 복싱, 볼링 등 5개 종목으로 펜싱팀은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 씨름팀은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등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월12일 통영서 개막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월12일 통영서 개막

전국 대학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먕전'이 오는 2월12일(수) 경남 통영시에서 7년 연속으로 개최된다. 통영시(시장 강석주)와 통영시축구협회(회장 정국식)는 오는 2월12일(수)부터 2월27일(목)까지 16일간, 공설운동장과산양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80개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펼쳐진다고 1월30일 밝혔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통영시와 통영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성균관대 VS 서울디지털대 개막전을 시작으로 79개팀이 각 조 리그를 거쳐 20강과 16강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한다. 결승전은 2경기가 치뤄진다. 한산대첩배 결승전은 2월26일(수) 오후 1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 통영배 결승전은 2월27일(목) 오후 1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들 결승전 2경기는 KBS N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인만큼 (주)험멜코리아, 영창텍스타일(주)가 협찬하며, 후원은 통영시체육회, KBS N, 현대자동차,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경상남도, 경남축구협회,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이 맡았다. 한편,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7회 연속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경쟁력 있는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알차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풍부한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며, 무엇보다도 통영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열정과 통영시민들의 대회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7년 연속 대회가 개최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과 학부모, 축구 관계자 등이 체류하면서 소비하는 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7년 연속 대회개최는 그동안 대회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항상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선수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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